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2		2023년 9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4일, 이경선 의원 (찬성의원 : 5명)

2.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3.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선 의원)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포인트제의 적용대상 및 관리(안 제3조, 제4조)

다. 포인트의 부여, 신청 및 지급, 소멸기준 등(안 제5조 ～ 제8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8조

2. 소관 및 관계부서 : 자치행정과

3. 예산조치 : 협의필요

4. 입법예고(2023. 9. 6. ～ 2023. 9. 1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승락)

가. 조례안 발의배경

❍ 본 조례안은 정책수립이나 시행 및 평가 등 구정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참여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이하 “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임.

❍ 조례안과 타 자치단체 시행 사례를 통해 참여포인트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종 구정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세부기준에 따른 포인트를 신청하고 관리부서에서는 개인별 포인트를 승인 및 관리하면서 일정 포인트 이상이 쌓인 개인에게는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임.

❍ 참여포인트제는 구정에 참여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적용대상)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에는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서대문구정에 참여할 경우에 적용하는 사례도 있음.

- 제도의 취지나 참여포인트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서대문구민으로 국한할지 여부를 심사하여 선택할 문제라 할 것임.

❍ 안 제4조(포인트 관리)에서는 포인트 관리시스템 운용과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포인트 부여 등)와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는 포인트와 인센티브에 대해 규정하였음.

-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어떤 사업에 얼마의 포인트를 부여할 지에 대해 일일이 조례에 정한다면 포인트제 적용이 필요한 새로운 시책이나 행사 등이 생길 때마다 조례개정을 해야하는 행정낭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지자체 사례와 같이 포인트 또는 인센티브의 상한선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예 : 거제시 인센티브 분기별 10만원 상한)

- 그리고 규칙에서 포인트 부여대상 사업을 정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 관련 규정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중의 혜택이 부여되는 등의 문제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 안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에서는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상 당연히 필요한 규정이라 할 것임.

- 그러나 제2항의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은 “구체적인”제외 대상이라고 수정하거나 제2항 전체를 삭제하고 조례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소관부서에서 준비중인 규칙안에는 포인트 부여대상 사업들로 구민제안, 설문조사 참여, 주민참여,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캠페인, 회의, 교육 등)행사 참여, 재난복구, 환경정비,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만을 규정하고 있음.

- 포인트 부여 제외대상의 경우 의원 및 공무원은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규정에 의해 당연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둘만을 규정하기 위해 굳이 규칙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고,

- 아울러 당연히 제외돼야 할 각종위원회의 위원(참석수당 지급), 통․반장(동 하부기구, 수당 또는 보상금 지급) 등을 규칙에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조례에 위반되는 규칙이 될 수 있음.

- 또한 사업비를 지급(용역계약이나 보조금 지급 등)하여 각종 구정을 수행하는 경우처럼 사업체나 기타 단체에 속한 개인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그 사업체나 단체는 구청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소속한 개인에게 따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보임)

- 그리고 통장이나 각종위원회의 위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상 참여하는 경우(통장회의, 각종위원회 회의 참석)와 재난복구 작업에 자원한 경우는 다르므로 이를 구분해서 적용돼야 할 것임.

- 그 밖에 다양한 사례에서 사업부서나 관리부서에서 포인트를 부여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에서 보다 명확한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Ⅶ. 토 론 요 지 : 없음

Ⅷ.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음

Ⅸ. 소수의견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2		제안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 안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포인트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

2. 주요내용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공무원

2. 포인트 적용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지급받는 사람

3. 계약이나 법령 기타 직무상의 의무로 포인트 적용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①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공무원 2. 포인트 적용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지급받는 사람 3. 계약이나 법령 기타 직무상의 의무로 포인트 적용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